인도네시아 사법부와 지방자치

인도네시아 사법부

인도네시아 사법제도는 3심제로서 대법원·고등법원(26개)과 지방법원 및 분원(326개)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하급법원을 지도 감독한다. 그밖에 국방부가 관할하는 군사재판소, 종교부가 관할하는 종교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각 관할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검찰기관으로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다. 2003년 12월에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었으며, 국가사법위원회도 설치되어 국회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을 임명한다.

 

 

인도네시아 지방자치

인도네시아의 지방자치 제도는 수하르토 실각 이후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지방정부는 34개 주, 98개 시, 403개 군, 6,415개 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는 특별행정주, 아체와 파푸아 및 서부 파푸아는 특별자치주이다. 행정구역 계층은 크게 두 단계인데, 1단계인 주Propinsi 아래에 2단계인 군Kabupaten(농촌지역)과 시Kota(도시지역)가 구성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군과 시 아래에는 우리나라의 면 또는 구와 유사한 크차마딴Kecamatan, 그 아래에 마을Desa(또는 Keluarhan)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 외교, 안보, 국방, 통화, 종교 등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미흡과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자치를 이루는 데에는 많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방정부간 격차, 부패 등의 문제가 이슈화되어 2004년에 지방자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 주지사Governor, 시장Mayor, 군수Regent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