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보2015. 7. 24. 00:30

 

 

 

프랑스 정치체제




프랑스는 임기 7년으로 연임이 허용되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의회는 지역구에서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Assemblee Nationale)과 간접선거로 뽑힌 상원(Senat)으로 구성된다. 상원보다는 하원이 더 큰 권한을 갖는다. 상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지방의회 의원과 시의원, 시장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는 최상위 단위인 26개의 지방(region) 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 지방에 몇 개씩 있는 도(데파르트망departement)는 대통령이 임명한 지사가 관장하는 행정단위로 중앙권력을 대변한다. 모두 101개나 되는 도청은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프랑스의 가장 기초 행정단위는 ‘코뮌’(commune)이다. 코뮌의 수는 36,000개가 넘는다. 재미난 것은 인구 2백만이 넘는 파리도 시골마을처럼 하나의 코뮌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코뮌의 수장인 ‘메르’(maire)는 큰 코뮌의 경우는 시장이라 번역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코뮌의 경우는 촌장 정도이다.

 



제국주의 식민정책으로 확보된 해외영토

프랑스는 해외 영토도 많이 갖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뉴칼레도니아, 남미의 가이아나와 카리브 해의 마르티니크, 인도양의 레위니용 등이 그러한 해외영토이다. 모두 근대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확보한 해외식민지 가운데 독립하지 않고 남아 있는 땅들이다. 프랑스 인들은 북아메리카 대륙에도 일찌감치 발을 들여놓아 17세기초 현재 캐나다에 위치한 퀘벡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곳을 기지로 삼아 프랑스인들은 오대호를 거쳐 미시시피강 유역으로 탐사를 하였다. 17세기말 루이 14세 시대에 프랑스인들은 미시시피 연안의 광대한 지역을 프랑스 영토로 만들고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서 ‘루이지아나’라고 지었다. 그리고 교역거점과 요새가 세워지고 뒤이어 정착식민지가 세워졌는데 이 지역의 중심지 뉴올리언스가 건설된 것은 1718년이었다.


당시 유럽의 열강들은 유럽 내의 영토확장을 놓고 싸웠을 뿐아니라 해외무역과 식민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프랑스의 주적은 영국이었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두 나라는 유럽의 정치적 주도권을 넘어서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다. 그런데 7년전쟁(1756~1763)이라고 역사에서 알려진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는 바람에 프랑스는 퀘벡 식민지를 영국에 넘겨줘야 했다. 루이지아나 식민지는 나폴레옹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국가인 미국에 팔아넘겨 북미에서 프랑스의 식민지는 모두 사라졌다. 퀘벡의 경우 영국의 수중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 주민들은 다수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계 사람들이다. 프랑스에 대해 문화적 애착이 강하고 일부는 캐나다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

Posted by 천연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