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체재
입헌군주국
영국은 현재 엘리자베스 2세를 국가 원수 로 하는 군주국이며, 의회민주주의를 펼 치는 나라이다. 왕정과 의회정치가 절묘 하게 결합된 입헌군주국이다. 왕위 세습 을 원칙으로 하는 영국의 군주인 국왕은 전통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1215년 대헌장, 1628년의 권리청원, 1689 년의 권리장전으로 이어지는 왕권을 제한 하려던 역사 흔적은 왕권이 얼마나 강하 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그런데 19세기 말 부터 군주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었다. 지금도 국왕은 국가를 상징 한다. 법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 이고, 군의 최고 사령관이며, 국교인 성공 회의 수장이다. 그러나 왕은 군림하되 통 치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역할은 의례적일 뿐이다.
양원제하의 내각
나라의 실제 행정은 선거를 통해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당이 집권당·하원 제1당이 되고, 관례에 따라 국왕이 이 당 의 당수를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이루어진 다. 영국 정부는 총리를 행정 수반으로 하 는 내각책임제이다.
영국 정부의 공식적 명칭은 ‘여왕 폐하 정 부’(Her Majesty’s Government)이다. 영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여왕 정부를 위해 봉사한다.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서, 우체국은 물론 형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자나 문서를 보면 흔히 ‘HM’이라는 문 구를 볼 수 있다.
총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의 하나는 하 원 내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하원에 정기 적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이다. 하원에서 여야가 코를 맞댈 정도 로 가까이하며 열띤 논쟁을 벌이는 모습 은 매우 인상적이다. 누가 금방 한 대 치기 라도 할 듯한 분위기가 자주 연출되지만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야당 자리와 여 당 자리는, 칼을 빼 들어도 상대방에 닿지 않을 거리를 두고 마주본다. 각 진영의 앞 에는 어떠한 싸움이 나도 서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붉게 그어진 두 선이 암묵적으 로 폭력을 막는 듯하다.
초기에 영국 왕은 종교 지도자와 귀족으 로 구성된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나라를 다스렸다. 그것이 발전하여 이 협의회의 귀족들이 상원이 되고, 기사들은 하원이 되었다. 오늘날 영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 으로 이루어진 양원제이다.
상원은 귀족으로 구성된다. 상원에는 작위 가 후손에게 승계되는 귀족이 있는가 하 면, 총리가 제청하여 왕이 임명하되 후손 에게 승계되지 않는 귀족, 고등법원 판사 중 대법관으로 임명된 종신 귀족, 성직 귀 족 등 여러 귀족이 있다. 지난날 상원 의 원은 대부분 조상 대대로 의원직을 물려 받은 귀족들이었다. 그야말로 조상만 잘 두면 상원 의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상원 의원의 세 습제가 폐지되었고, 그리하여 세습 귀족 수가 크게 줄었다. 상원 의원의 수는 고정 되어있지 않는데, 2012년 12월 현재 총 759명이다.
5년 임기의 하원은 2010년에 소선거구제 직접선거로 선출된 650명의 의원들로 구 성되었다. 이들의 지역구를 보면 잉글랜드 533석, 웨일즈 40석, 스코틀랜드 59석,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18석이다. 사실상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이 하원에 있다. 하원 을 중심으로 상원이 인준하는 형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