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의 정치 체제의 특성
미합중국은 ‘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체제를 토대로 하여, ‘대통령중심제’의 정치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즉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연방공화국 체제라 할 수 있는데, 미국 정부는 연방주의Federalism, 권력분립Seperation of Powers,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라는 헌법의 주요 원칙에 입각해 구성되고 운영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의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나누어지고, 다시 각자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세 기관 사이에 나누어진다. 그 이유는 정부의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인들은 건국 당시에 만든 헌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계속해서 수정조항들이 추가되었는데 권리장전의 10개 조항을 제외한 17개의 조항(수정헌법 11조~27조)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노예제 금지(제13조 1865년), 대통령 3선 금지(제22조 1951년) 등이다. 현행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여 두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으로 해 두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한정된다. 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할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한다.
헌법상 미국의 국가원수이자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The President은 직접 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이 된다. 특이한 것은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후보가 주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간다는 승자독식 제도winner takes all이다. 그래서 실제 득표수와 확보한 선거인수가 어긋나 더 높은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수에서는 지는 경우도 간혹 일어난다. 최근의 경우로는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가 국민들의 표는 더 많이 받았으나 선거인단 수의 차이로 공화당의 조지 부시에게 패배한 바 있다. 선거인단의 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를 합치고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가 소재한 컬럼비아 특별구에 배당된 몇 명을 합한것으로 현재는 538명이다.
현행 미국 행정부 내각Cabinet은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바이든Joseph Biden 부통령, 그리고 국무부를 비롯해 연방정부 집행기능의 주축을 이루는 15개의 중앙행정부처로 구성된다. 중앙 행정부처 각 부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Secretary이며 연방 내각의 구성원이 되고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또한 중앙정보국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이나 연방준비은행제도Federal Reserve System 등 대통령을 위해 일을 하는 독립 행정기관들이 있는데, 이는 업무가 특수하여 행정 각 부에 소속되기가 어려우며 그 업무가 초당적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된 기관들이다. 4년 임기의 대통령은 헌법상 군최고사령관의 지위를 가지며 주요 권한으로는 공직임명권, 의회소집권, 의회법률안거부권, 조약체결권, 사면권 등이 있다.
연방의 구성원인 각 주State의 정부 수장은 주지사Governor라고 하며, 주정부는 외교권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즉, 주정부에는 주 자체의 의회, 법원, 행정부가 있어 각주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 주가 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주 스스로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규제방식도 달라지게 되므로, 각 주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규율방식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