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보2015. 7. 15. 01:00





북유럽국가들 

입헌군주국 - 내각책임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들의 공통점은 입헌군주국가라는 점이다. 모두 왕을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지구촌에는 지금도 국왕이 직접 통치하는 절대군주제 국가가 적지 않지만, 노르웨이 국왕은 형식상 국가 원수이다. 노르웨이 국왕은 교회의 수장이며, 총리 및 각료 임명권, 법률거부권,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칙령은 국왕이 결제를 하고 총리가 부서한다.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주 금요일 국무회의에서 국왕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권한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국가 원수는 하랄드 5세King Harald Ⅴ 국왕으로 1991년에 즉위하였는데, 노르웨이 왕실은 국가통합의 상징으로서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향유하고 있다.

 




행정부: 내각

형식적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지만, 현실 정치의 실질적인 행정권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 조직(내각)은 총리실을 비롯하여 총 18개 부, 18명의 장관(외교부의 경우 장관 2)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각은 최고 책임자인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며, 총리는 의회의 동의하에 형식상 국왕이 임명한다. 2015 현재 노르웨이 내각 총리는 2013 총선을 통해 우파 연정으로 집권한 보수당의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이다. 

 

입법부: 단원제 의회

노르웨이의 의회는 스투르팅Storting(노르웨이어로는 스토르틴게트Stortinget)이라고 불리며, 노르웨이 최상위 정치 조직이다. 노르웨이 의회는 원래 양원제였다. 19개의 주(필케)를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16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169명의 의원 가운데 4분의 1이 상원에 해당하는 러그팅Lagting을, 나머지 의원들이 하원에 해당하는 오델스팅Odelsting을 이루는 양원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부터 이것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지금은 임기 4년의 단원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는 19개 주에서 선출되는 총 16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처럼 1인 2표제(인물과 정당에 각 1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거구별로 크기 및 인구수에 따라 4~15명의 인원을 선출한다. 특이한 점은 보궐선거가 없다는 점이다. 궐석 시에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리스트 순위에 따라 승계된다.

 

노르웨이에는 노동당Labour Party,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중앙당Centre Party,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 자유당Liberal Party, 사회주의 좌파당Socialist Left Party, 진보당Progress Party 등 여러 정당이 있다. 2013년 9월 선거 결과 보수당과 진보당 기독민주당 자유당 등 보수야당 연합이 총 169석 중 과반 이상인 96석을 차지하고, 여당인 노동당을 비롯한 3개 진보정당 연합은 72석을 획득했다. 그리하여 '철의 에르나'로 불리는 에르나 솔베르그 보수당 당수가 노르웨이 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되어 내각을 이끌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당시 의원 중 여성 의원이 전체의 40.8%인 69명이 선출된 것이다. 이는 다른 어떤 나라들 보다 높은 여성 비율이다. 이런 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각의 40%가 여성, 기업 임원의 40%가 여성인 나라, 유엔이 ‘성평등의 천국’이라 부르는 나라, 그것이 노르웨이다. 

Posted by 천연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