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치정세의 특징
노르웨이는 입헌군주국으로서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제도적 관행상 영국과 유사한 정치체제이다. 비례대표제도로 인해 군소정당이 난립하고는 있으나, 사회주의계와 비사회주의계(보수계)로 구분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이 운영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차 대전 후 국내정치의 주안점은 경제정책이었는 바, 사회주의계와 비사회주의계 간에 사유재산권의 범위, 공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장단점이 주요 논쟁대상이 되었고, 특히 1960년대에는 북해에서 원유와 가스가 발견됨에 따라 개발을 둘러싼 국가의 역할문제가 큰 논란거리를 형성하였다. 세금, 사회보장문제, 북해유전문제 등 경제문제 이외에 교육문제, 노인복지, 의료개혁, 환경, 대NATO 정책, EU 가입문제 등이 오랜 정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사법부
사법부는 대법원Høyesterett,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7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내각의 권고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며 종신제로 운영된다. 개별 사건 심의시, 법원은 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들 5명중 1명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으로의 역할만 담당한다. 법률 적용 및 소송 절차, 판결 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 가능하며, 통상적인 항소심의 경우, 3인의 법관과 4명의 법률비전문가(lay people)로 구성되는 법원이 심의하며, 징역 6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의 항소심의 경우, 3인의 법관과 10인의 법률비전문가로 구성되는 법원이 심의한다.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이다. 통상적인 경우, 1인의 법관과 2인의 법률비전문가로 구성되는 법원이 심의하며, 중대한 형사사건의 경우, 2인의 법관과 3인의 법률비전문가로 구성되는 법원이 심의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통상 1인의 법관이 심의하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이 심의할 수 있다. 또한 3인의 법관으로 법원이 구성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4인의 법률비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구역
노르웨이의 행정 구역은 필케Fylke(‘주’ ; County)를 가장 상위의 범주로 한다. 우리나라의 광역 자치 단체에 해당하는 필케는 19개이다. 주(오슬로는 전통적인 주로 간주하지 않음)는 국가와 지방자치제 사이의 행정적인 중간 단계를 제공하기 위해 1975년에 형성되었다. 각 주는 직접 선거에 의해 광역의회County Council를 구성한다. 필케는 기초 자치 단체인 코뮤네Kommune(‘군’ ; Municipality)로 세분화된다. 노르웨이에는 2012년 1월 기준, 429개의 지방자치체가 과세, 사회복지 정책 등에 있어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가장 큰 지방자치체municipality는 수도 오슬로Oslo(647,676명)로, 유일하게 광역과 기초 자치 단체를 겸한다.
